법원의 지귀연 판사 처분 합당한가? 지귀연 판사의 룸사롱 접대의혹 관련하여 대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직무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며 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룸사롱 제보 사진에 대한 해명에서 지귀연 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UN 방미 일정 요약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의 강도 높은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7번째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함께 인류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연설했다...
ChatGPT에 물어본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에 대한 문제점 질문 :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 ChatGPT의 말: 1. 구속기간 산정의 법리적 문제 형사소송법 : 구속기간은 “일(日)” 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의 대장동 수사 조작과 왜곡 의혹 더불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1시 35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치검찰의 대장동 수사 조작과 왜곡 의혹, 끝까지 규명해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난장판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누구 잘못인가? 9월22일 국회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날 청문회는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등 인천세관 마약수사 무마 사건등 검찰의 부실수사 및 조작 수사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여 검찰개혁의 핑요성을 확인하려는 자리였다.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