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이모저모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트린지 만 10개월이 지났고 내란특검의 수사도 어느 정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수사 범위가 넓고 특검 수사 대상이 기존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줬다는 의혹이 있는 주가조작...
전두환 정권의 여론조작—보도지침과 광주의 침묵 전두환 정권의 여론조작은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국민 눈과 귀를 틀어막았다. 언론통폐합을 통해 60개 언론사를14개로 강제 재편했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여론 통제 장치였였다. 방송3사는 모두 국영화되었고, 기자 수천 명이 해직되었다. 보도지침은...
군인권센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부역 혐의 고발 군인권센타(임태훈 소장)는 2025년 10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부역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정감사에 등장한 수많은 아이히만 국정감사장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그러나 요즘의 국정감사를 보면 권력기관의 증인들이 쏟아내는 답변은 생명력을 잃은 녹음기 소리처럼 공허하다.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12.3 내란 특검 이모 저모 1.노상원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혐의 피의자로 입건” 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해제후 제일먼저 구속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 초기부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라 불리는 메모의 내용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