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증거조작에 세뇌된 국민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25년 11월 13일 “정영학 녹취록은 검찰의 삼류 조작 시나리오로 증거를 위조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반헌법적 범죄입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중요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정치 현수막 선동인가? 정보 전달 인가? 대장동 1심 판결이 난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 결정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통상의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한 사례를 보면 대장동 사건의 법원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통상 법원의 판결...
영화보다 재미난 시사 유튜브 1.지귀연 내란재판 배당의 비밀 밝혀지나? 시사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2025년 11월 10일 방송에서는 “법원의 내란재판 지정배당 의혹---왜 지귀연 재판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박은정 조...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이젠 관행을 바꿔야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외부에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항고 포기’를 검찰 수뇌부가 결정 할 때 조용했던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돈 내란범 석방하는데 쓰면 되나? “국민돈으로 내란 재판 엉터리로 하면서 내란범 석방하는데 써서 되겠나?---추미애의원(굮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25년 11월 6일 국회 법사위 “2026년도 예산안 및 법안상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돈으로 내란재판 엉터리로 하면서 내란범 석방하는데 써서 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