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등장한 수많은 아이히만 국정감사장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그러나 요즘의 국정감사를 보면 권력기관의 증인들이 쏟아내는 답변은 생명력을 잃은 녹음기 소리처럼 공허하다.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12.3 내란 특검 이모 저모 1.노상원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혐의 피의자로 입건” 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해제후 제일먼저 구속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 초기부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라 불리는 메모의 내용이 정...
국정감사 -- 서울고등법원외 2025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등 17개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추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역시나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국정감사가 소란스런 것을 여야의 공동의 책임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있...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을 했나? 간보기 인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2015년 10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국정감사 피감기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거짓말 해명 의혹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현장방문하여 국정감사를 했다.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업무처리를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의 질문에 답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대선후 국회에서의 수차례에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