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이라는 낙인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들 김승원 후보자 의혹과 한동훈의원 폭로자료의 출처와 의정활동의 경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
새로운 노동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시기를 맞이 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제도 아래서 발생한 빈부격차 소득격차 저출생등 분화되고 있는 다양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 인공지능,로봇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제...
법으로 국민 상식을 파괴하는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 펼쳐지는 일련의 사법적 행태들은 법치(法治)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지난 9개월간 공석이었던 노태악 대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법 조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부심이다. 그러나 제도적 그늘 아래에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옥죄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제...
파견노동의 확산, 일자리는 늘었지만 미래는 줄어들고 있다 IMF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대신 파견직과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작...
